15%에서 2023년 수준인 0.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했던 정책을 되돌린다는 의미다.

[서울=뉴시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과증권거래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를 추진한다.

법인세율 모든 과세표준 구간 1%포인트(p) 상향하고,증권.

이재명 정부가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

2%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까지 인상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보다 0.

2%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세수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또한 강화한다.

용인 남사 더클러스터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5월 185조 2000억원에서 2025년 121조 9000억원으로 34.

2%(63조 3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조만간 발표될 세제개편안에증권거래세율인상 담기고 현실화하면 내년 세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6월만 놓고 보면 부가세도 9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율과증권거래세율환원 현황/그래픽=윤선정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이 1%포인트(p)씩 오른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린다는 취지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도 원상복구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단계.

2%까지 올려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금융·보험업에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해온 교육세율도 44년 만에 과세체계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맞춰 낮췄던거래세율을 다시 되돌린다는 취지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

15% 별도), 코스닥 시장 0.

이 같은 조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증권거래세율을 복원하는 것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낮아진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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